년도

사건

분쟁 지역

분쟁 개요

소음의 수인한도 기준

배상액 산정방법

비고

2009

2006가합14470

김포공항

 김포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

 80WECPNL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 배상해야함.

 90WECPNL 이상 2,000원/일, 80WECPNL 이상 90WECPNL 미만 1,000원/일(피해 주민들이 소음침해를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지역에 입주하였음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30% 감액)

상고심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