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사건

분쟁 지역

분쟁 개요

소음의 수인한도 기준

배상액 산정방법

비고

2009

2007가합12053

김해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

 80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 배상해야함.

 원고들이 80WECPNL 미만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 기각함.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