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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사건 |
분쟁 지역 |
분쟁 개요 |
소음의 수인한도 기준 |
배상액 산정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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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2007가합12053 |
김해국제공항 |
김해국제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 |
80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 배상해야함. |
원고들이 80WECPNL 미만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 기각함. |
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