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사건

분쟁 지역

분쟁 개요

소음의 수인한도 기준

배상액 산정방법

비고

2010

2007다74560

대구비행장

 대구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

 85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 배상해야함.

(원고들의 주거지에 대한 소음정도는 90~94 WECPNL)

 45,000원/월로 배상.

(1989. 1. 1. 대구비행장주변이 계속적으로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는 지역인 것이 널리 알려진 이후에 입주한 경우 30% 감액)

-